국가 기간산업이자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인 시멘트 산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산업 탄소 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5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전 세계 시멘트 연간 생산량 41억t 가운데 24억t, 58.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산량 감축은 곧 중국산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중국산 이산화탄소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이므로 국내 감축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선택지는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밖에 없다”며 “원료·연료를 저탄소나 무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 R&D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면서 국가 R&D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탄소 무역 규제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탄소 중립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된다”며 “국가 탄소 중립을 위해 시멘트 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제도 정비를 비롯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같은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