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자 특검 추천’ 주목
재의결서 與이탈 기대 어려워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 재표결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에 재의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협상을 통한 ‘수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거론한 만큼 오는 23일 치러지는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재의결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해 치밀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이후까지는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재의결’ 대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정안 마련’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한 조항 등 기존 법안의 독소 요소를 빼고, 수정안 발의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당시부터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수정안 초안을 마련해둔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다양하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수정안에 부정적이다. 당내에는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먼저 수정안을 꺼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다만 한 후보가 수정안 발의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전당대회 이후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