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의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이종소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3호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 방안’을 통해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교각 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거리)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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