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고용률 상관성 분석
20% ↑ 땐 금융위기 수준 악화
소상공인 “동결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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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인상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결’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촉구하고 있어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5% 오르면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줄고, 노동계가 요구해온 20%대 인상이 결정될 경우 연간 일자리 수는 50만7000여 개, 고용률은 1.1%포인트(62.6%→6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도출된 고용률 1.1%포인트 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준하는 수준이다. 2008년 당시 59.8%였던 고용률은 기업 연쇄 도산 등의 여파에 따라 2009년 58.8%로 1%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9% 수준으로, 인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6.67%나 인상돼 같은 기간 기준 각각 2.39%, 1.98% 오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크게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6.9%로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 한 자릿수를 요구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8%)이 유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예정인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은 넘겼지만, 관보 고시(8월 5일) 일정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박지웅·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