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도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 행사 혐의로 미등록 중국인 30대 A 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60대 제주도민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주고, 이를 이용해 배편으로 제주에서 무단 이탈 시키려 한 혐의다. A 씨는 신분증 위조와 도외 이탈을 돕는 대가로 1인당 약 54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제주도민 B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 도내 고용주로부터 건당 20만∼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의 식당, 농장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려는 것 같다는 선사 직원의 신고를 받아 도외 이탈을 시도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붙잡았다. 더불어 B 씨로부터 이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주식회사 법인 1곳도 함께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자진 출국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