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놓치기 쉬운 사항 공개

직장인 A 씨는 202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달 뒤 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 의심소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2일 공개했다. 보험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A 씨처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등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엔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