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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순서대로 → 병합’ 허가변경
절차 단축 관련법개정 건의예정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울산시가 지역 공장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는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순서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공장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돼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을 경우 앞서 신청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건축물 준공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기업들은 공장 건축 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돼 불편이 뒤따른다며 공장 내 건물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왔다.
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 이달부터 기존 건축허가가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앞뒤 건축허가 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대 수개월가량의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축법 개정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 조항 추가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HD현대중공업의 건축행위는 최대 70일,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이뤄진 현대자동차의 건축행위는 최대 120일가량 단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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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인생 마지막 친구… 가끔 부탁해요 ‘날씨 좋은 날’ 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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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김건희 문자, ‘사과하겠다’ 아닌 ‘하기 어렵다’였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읽씹’주장이 나와 여권 내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한 전 위원장은 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았나에 대한 질문에 "저한테 저 얘기를 무리하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면서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것이다.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제가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인가"라며 "저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겠느냐"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답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가) 사과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마치 제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고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행식당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문자가 재구성됐다. 내용이 좀 다르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이보다 앞서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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