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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 기록·경찰 진술 토대로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선고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의 문을 열려고 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몽유병’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 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