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의결 과정에서 받은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아무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징계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2022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은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날로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155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2022년 5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