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는 휴진 참가율 90.9%
정부, 적정사유 없을땐 행정처분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면 휴진 당시 휴진율이 50%가 넘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충북 영동·보은군 등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일부 지역은 휴진율이 90.91%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 개원가에 현장조사를 나간 후 적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18일 의협 전면 휴진 당시 개원의 휴진 참가율이 50%가 넘은 시군구는 4곳이다. 이들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 90.91%, 충북 영동군 79.17%, 충북 보은군 64.29%, 충남 홍성군 54.0%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체 의원 11곳 중에서 휴진한 곳은 10곳에 달했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전체 의원 24곳 중에서 19곳이 휴진했다. 충남·북과 전북 등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현장조사와 채증을 실시한 후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 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일주일만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비대위 측은 “1주일간 휴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기한 휴진을 고수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예약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휴진을) 해보니까 예약 변경 등 작업이 3일 이상 걸려서 이르면 20일부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