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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초당적 논의 신속히 나서라

  • 입력 2024-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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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물꼬를 튼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성 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근거와 타당성이 빈약한데도 강행한 징벌적 세금이었다. 결국 때려잡겠다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았다. 이제라도 종부세는 초고액 자산가에만 물리고 사실상 폐지하는 게 합리적 수순이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까지 합쳐 전체 세수의 2.4%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제 왜곡을 낳는 정도는 심각하다. OECD 38개국 중 15개국이 이중과세 논란에다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74년간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공제 한도는 28년째 5억∼10억 원으로 묶여 있다. 세계 최고(50%, 최대 주주 할증 시 60%)인 세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고민할 때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매각 때 세금을 매겨 가업 승계 등에 도움이 된다. 유산취득세도 상속인 각각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겨 유산세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를 없애고 종부세 같이 모호한 목적세는 일반세에 통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 프레임에 빠져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더 미룰 순 없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정치 쟁점과 분리해 초당적 논의에 신속히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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