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 개편
‘민생’으로 여소야대 국면 돌파

대통령실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3+알파’(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배임죄) 개편에 선제적으로 나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 속 하반기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경제 토대인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이 끝나자마자 종부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 논의 시동을 걸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금투세 폐지 입장도 재차 표명했다. 종부세·상속세 완화의 구체적 수치와 방법론을 용산 참모가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3대 세제개편안에 더해 배임죄 폐지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배임죄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개인 입장”이라 했지만,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책 없는 감세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마련해야 할 것은 세수 확보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중산층 세금 완화를 위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기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