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이후 사실상 첫 반응
민주당 “檢, 답 정해 놓고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답정(답을 정해놓고)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결이라며 ‘쌍방울 사건조작 특별검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이 금품 매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의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후 내놓은 사실상 첫 반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답을 정해놓고 기소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운명이 끝나가는 ‘종지부 기소’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과 매수, 회유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쌍방울 사건조작 특별검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각종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여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쌍방울 사건조작 특별검사법에 더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설특검 활성화법’과 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표적수사금지법’ 등이다. 향후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판결과 함께 검찰의 이 대표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독재’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