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대정부 질문 등 예고

국회법을 앞세우며 제22대 국회 단독 원 구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일부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조사와 대정부질문 등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다. 일도 마찬가지다”라며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며 각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리지 않으면 장관 등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 3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소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1·2소위가 오늘 중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소위 구성을 마치면 이번 주 내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제22대 국회 첫 단추를 이제 하나 끼웠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모습을 갖추게 된다”면서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인선안을 이번 주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7개 상임위원 명단도 단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 인선안 제출 시기는 의장실 뜻에 따를 것이지만 이번 주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개혁입법에 실패해 정권을 잡지 못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다.

민정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