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특사경 단속은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
보행권 확보, 도시 미관 개선 등 반론도

"우리는 이게 생계입니다. 하루에 많이 벌어봤자 3만 원인데, 장사하고 벌어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0년째 의류 노점을 하는 김모(65) 씨의 토로다.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얼어붙은 바닥 경기뿐만이 아니다. 노점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잦은 마찰이 김 씨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그는 4일 "새벽 2시쯤 가판대를 다 압수해 버리곤 해서 몇 번이나 되찾아왔고, 새벽부터 나와서 길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판대를 지키기도 했다"며 "특사경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손목을 다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노점상들은 기존 단속반과 달리 수사·송치 권한까지 가진 특사경이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가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 상태인데, 노점상단체는 이런 제도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식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사무차장은 "특사경이 노점 단속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 자체가 노점상을 사실상의 범죄자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이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나서 철거해야 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노점상 철거는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도 노점상이 늘어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종민 한국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들도 지금 임대료 내기 버거운 사람들이 많다"며 "기존에 노점을 하던 분들을 이제 와 하루아침에 내쫓는 건 가혹할 수 있지만, 새롭게 노점을 해보겠다고 진출하는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점상 특성상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점상단체 측에선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단속·철거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 주체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노점상단체 측 주장이다.

민주노련과 대전국노점상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6·13 정신계승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과 노점 단속 특사경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여의도에서 약 2000~2500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