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맨 앞)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장관회의 수출여건 점검
우수기술 기업 우대금융 제공

올해 수출금융이 정책금융기관 5조 원, 5대 시중은행 2조 원 등 총 7조 원 추가 지원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도 연말까지 0%가 적용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호조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발표된 5월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올해 360조 원에서 365조 원으로 확충한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5조4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대상 가산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수출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해운 분야의 경우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도 면제한다. 반도체 부문은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승인을 허용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0%를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도 신설한다. 정부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지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