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법적절차 검토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약 1000개의 대남 오물풍선을 남쪽에 살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미 폐기를 선언한 9·19 군사합의 등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북한 측의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1항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비롯, 관련 조항 무효화 등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에 북한 확성기 방송이 포함돼 있는 만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남북합의 효력 정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긴급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오는 6일쯤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