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억제력 약화 않도록 해야”

北, 오물풍선 이어 SRBM 도발
동해상으로 10여발 350㎞ 비행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규태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 수백 개를 살포한 데 이어 30일 오전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미시시피) 공화당 간사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투자계획 보고서 ‘힘을 통한 평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나토와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30일 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 군은 비행 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 중이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의 당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28∼29일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