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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거부권은 총선 민심 거부”
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
재의결하려면 이탈 18표 필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범여권에서 18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어서 각종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야권 7당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 가능한 재적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나온다고 가정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179석을 보유한 범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여권에서 1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내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