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물 범람하는데 제방공사 논하는 건 탁상공론"
정책 비판 목소리엔 다른 결…"함께 세심히 살필 때…정부 여당 함께 풀어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여당 내에서 정부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일부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여당 중진의 처신’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명찰추호란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다만 오 시장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중진이 누구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게시글 말미에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