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1.3%(전년 동기 대비 3.4%)로 발표하자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2%와 2.1%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한다. 한은의 발표에 기획재정부가 직접 백브리핑한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고무됐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별도 경기부양 정책이 없이도 달성된 성과여서 더욱 그렇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먼저,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민간의 기여도는 1.3%로 정부(0%)를 압도한다. 다음으로, 내수와 대외거래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0.7%와 0.6%만큼 경제성장률을 같이 견인했다. 내수에서도 최종 소비지출 기여도는 0.4%였고, 투자는 0.5%로 같이 성장을 주도했다. 대외거래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일본의 수출을 넘어서는 기대를 해 본다. 이미 1분기 수출은 일본의 97%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하기엔 아직 이르다. 당장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필요는 더욱 없다. 국내외적 환경은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 녹록잖기 때문이다. 이번의 높은 성장률은 지금까지 낮은 성장률의 기저효과 요소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2분기부터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였다. 물론 최근 우려되는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연율 기준 1.6%)은 역기저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연율 기준 3.4%)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단순히 통계적 문제로만 치부할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에 의한 유가 상승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4년 이상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구름이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국내 상황도 어렵다.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누적된 부채 부담은 가계소비 증가를 억누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의한 연체율 증가도 금융기관에 불안을 주어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정치권은 경기부양 정책을 만지작거리면 위험하다. 아직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로 3개월 연속 3%를 넘었다. 농산물 가격은 안정됐지만, 국제유가나 고환율에 의한 외부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많은 국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3.5%)이나 영국(3.2%) 독일(3.1%)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다. 거론되는 이자율 인하나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가를 올려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들은 정책의 원인이 아니라 물가안정의 결과로 채택돼야 한다. 특히, 야권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고통 완화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적자 악화 및 물가만 올릴 것이다. 원한다면, 진정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더 많이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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