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정대로 내일 특위 출범

이상민 “의료 정상화, 헌법 책무”
의협 “특위 70%는 의사가 해야”
전공의·의협 빠진 채 ‘개문발차’

서울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주 1회 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적 의무인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문발차’ 방식으로 특위를 출범시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및 의료개혁 추진단에 대한 대통령 훈령이 관보에 게재됐다. 훈령에는 의료개혁 특위 기능, 구성, 위원 임기와 직무, 회의 절차 등이 담겼다. 의료개혁 특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실무조직인 ‘의료개혁 추진단’도 발족한다. 단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맡으며 곧 후속 인사가 단행된다.

의료개혁 특위 출범은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40%인 98곳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 장관은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위 위원 20명 중 14명은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은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일반 환자의 개별적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