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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들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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