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테러자금조달 제재도 강화

정부가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FATF 장관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8개국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담당 장관 및 걸프협력회의(GCC)·유럽연합(EU) 대표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중 80%가 FATF 권고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짐하고, 향후 자금세탁 등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도 승인했다. 주요 과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로 인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