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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법제 분과 1차회의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강력한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돼 우리 기업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법안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EU AI법이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저작권이나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담았으며, 최종안에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이 EU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AI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EU와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자국 AI 산업 생태계를 갖췄기 때문에 별도의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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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윤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 개헌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요구에 힘을 보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탄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으로 그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포함할 내용으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특히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했다. 그는 전날 친야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 ‘행상 책임’(법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윤 대통령 탄핵론’을 펼쳤다.민주당도 조 대표에 앞서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범야권이 일제히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개헌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범야권의 개헌안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견에 관해) 일일이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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