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독도는 우리땅”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 ‘독도는 지금’ 실시간 화면 영상을 쳐다보면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日 ‘2024 외교청서’ 논란

작년엔 ‘3자변제 해법’긍정평가
올핸 “판결 수용못해” 강경 입장
보수층 결집 고립탈출 행보 분석

“韓과 파트너 협력” 관계 격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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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14년 만에 ‘파트너국’이라고 격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난해와는 달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외교적 강경 노선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아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산케이(産經)·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강경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 반년간 지지율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 대외 강경 발언을 통해 자민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결속을 이끌어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여파로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전에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것에 비해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아사히는 “한·일관계 개선 추세를 반영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간다’는 표현이 기술됐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가 윤 정부의 외교정책 성과라는 점을 강조해 힘을 실어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7년째 반복했지만, 과거 해당 표현을 청서에 두 차례씩 담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차례만 언급했다.

그 외 일본은 중국에 대한 기술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표명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일본·필리핀 간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며,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