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살인미수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한때 교제했던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불을 질러 이 여성 등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불로 B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종업원과 손님 등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