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연합뉴스

스탠거론 KEI국장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강력한 견제 받을 것"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외교정책에서 더 깊은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총선 결과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소야대’ 국회 구도 하에서 윤 대통령의 대미·대중·대일정책 등은 야당의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과 상대할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정부와 야당이 외교정책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보상의) 위기 상황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공감대를 넓혀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