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9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대였던 나랏빚이 6년 만에 46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나라 살림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1067조4000억 원)보다 59조4000여억 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0.4%였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13조3000억 원 늘어난 2439조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에 달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