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비급여 진료 방치 비판
의료대란 책임 정부에 돌리고
이슈화 지속하며 중재자 자처

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배치된 김윤(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서 2021년 기준 64.5%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에만 철퇴를 든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실손보험·비급여를 개혁해 건강보험의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의료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이슈로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겠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