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주담대 대출뒤
고금리 대출 상환하는 수법

이복현 “오늘부터 검사 돌입
내주초 최종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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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결과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정황상 ‘가계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및 작업대출 혼합’ 사례로 판단하고 있어, 다음 주 초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3일 “2022년 저축은행 대상 사업자 주담대 대출을 검사했던 전담 팀(5명)을 파견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에 들어갔고, 검사 기간을 5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준비된 인력이 있으니 바로 중앙회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며, 사업자 대출로 파악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공동 검사 요청 시 인력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만연했던 대출 규제 회피와 작업대출의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자가 대출모집인의 도움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가격 담보 인정비율(LTV)의 90%까지 대출받은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다.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사업 목적으로 보이기 위해 대출모집인이 서류 위·변조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혼용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2000만 원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45평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듬해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양 후보 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가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소위 인맥을 활용한 관계형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여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이날 네이버와 MOU도 체결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