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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으로 회사 자금난" 징역 3년 선고·횡령금 배상명령


거래처 대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금 기록까지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횡령금 배상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5억45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된 뒤 항소심에서 뒤늦게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구했으나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부터 경기 여주시에 있는 B주식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수금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약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5억4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전자 기록인 판매원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처 대금이 마치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피해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B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횡령금을 모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민사 절차 등 다른 절차 없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