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생당 선거’ 원심파기

정당 간 합당이 이뤄진 뒤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됐다 해도 소속 당원들이 합당 된 정당의 당원 지위는 잃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하여 창설됐다. 합당 후 6곳의 시·도당은 개편 대회 및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해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그러나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선거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