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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위 석연치 않고,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헤어진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뻔했던 60대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옛 연인 B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차에 오르자 조수석에 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에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초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B씨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으나 경기도에 살 집을 알아볼 때 피고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차량 탑승 행위에 관해서는 동승한 채로 운전해 함께 병원에 내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도색을 부탁하기도 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신 판사는 주거침입 행위 역시 B씨가 A씨에게 열쇠 반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 전송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