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남부지법, 특경법상 사기 혐의 설계사에 징역 4년 선고


"연금보험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며 고객을 속여 받아낸 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보험설계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2016년부터 고객으로 알게 된 대학병원 교수 B 씨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 보험 계약 관련 수익을 늘려주겠다. 추가 납입은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년 동안 8억3783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범행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B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일하던 보험사가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B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