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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업 인사·노무임원 간담회

“근로자 선택권·기업 생산성 확대”
“경총, 추진단 꾸려 정책안 제시”

이정식(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 노동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약자 보호’ ‘미래세대 일자리’를 기치로 내걸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 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 반발로 유보된 후 노사 법치주의로 개혁 방향을 돌렸다. 올해 초부터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소하고 국민의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겠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또한 글로벌 경쟁력과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추진에 호응했다.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 내에 ‘노동개혁추진단’을 꾸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이 필요하다”며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신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