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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2000명 배정 착수

국립대병원 ‘빅5’수준으로 강화
내년부터 연구·임상규제 풀기로
3~4개 지역 종합병원 집중 육성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격차 해소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에 전격 착수한 것은 지역·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처럼 의사집단의 반발에 밀려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진 기형적인 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온 비급여 진료 관리 등 의료개혁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시발점은 인력 확보인데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면서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쓸 수 있는 의료정책 카드가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

14일 의료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은 지역과 수도권에 각각 8 대 2 비율로 배정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입시부터는 지역 의대와 수도권 의대에 각각 1600명, 400명이 증원되는 것이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17개 대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가 지난달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가 3401명인 만큼, 소규모 의대의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의대 증원 규모의 80%를 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와 임상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 이는 연내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역의료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도 중진료권 단위로 3∼4개 집중 육성한다.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비율은 현행 40%에서 대폭 높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역 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