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춘제를 앞두고 북부전구에 속한 톈진의 군 장성들을 만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 군사전문가 “북한은 중국에게 축복이자 저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종종 간과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할 경우에는 군사적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군사개입이 한미 대북 작전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 군사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최근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글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조카미는 “북한은 중국에 축복이자 저주”라고 평가했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은 중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중 관계는 최근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심화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등은 미중 관계에서도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마조카미는 설명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을 ‘항미원조’로 표현하며 이를 기린 중국 포스터. 바이두 캡처

그는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규범 위반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붕괴거나 북한 지도부가 중국에 위협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으로)개입하기 위해 오랜기간 준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경우의 수를 내다봤는데 “한가지 합리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만약 중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그게 김정은 정권이든 다른 정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마조카미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전복될 경우 중국이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제 붕괴, 군사 쿠데타, 반군 출현 등의 경우엔데 정권 붕괴로 식량난이 가중되면 대량의 난민이 생길 수 있어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마조카미는 “내부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은 수백만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중국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일정수준의 안정 확립을 위해 평양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6·25 당시 중공군의 개입을 다룬 중국 영화 ‘압록강을 넘어서’ 포스터. 2021년 12월 개봉됐다. 바이두 캡처

또하나의 경우는 중국이 현존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에 나서는 것인데 북중간 군사력 차이 등을 감안하면 중국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된다고 봤다.

마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한미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미가 같은 목표를 지닌 반면, 중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와 남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예상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손을 흔들며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그는 끝으로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중국이 조만간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비용이 침공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며 “만약 계산이 바뀐다면 중국은 국경 너머 작은 이웃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압록강을 넘어 북한 조선인민군의 우군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을 적으로 맞섰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약 240만 명이 투입됐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조선인민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며 6·25 종전과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중공군의 침공으로 인해 후퇴, 2년 간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며 한반도 중부지방은 초토화되게 됐다.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움) 보가위국(保家衛國: 가정과 국가를 지킴)라며 애국, 민족주의 및 사상 교육의 소재로 이용해 오고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