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확대’ 등 실현 의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뛰었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으로 상승한 뒤 매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주재로 잇따라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굵직굵직한 정책이 발표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만들어 연초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았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을 ‘소득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소득 9구간 이하’(150만 명)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