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택배사·우체국 공동 배송사업도
항공자유화협정 50개 → 70개로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18차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항공·해운·물류는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다. 정부는 “현재 50개인 항공 자유화(Open Sky) 협정을 2030년에는 70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자유화는 양 국가 간 횟수나 노선의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을 말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오는 10월 4단계 건설을 완료해 ‘여객 1억 명 시대’의 문을 열 계획이다. 또 ‘K-공항’ 건설·운영 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한 ‘통합 항공사 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운항노선 다양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육상·항만·공항·연계물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도서·산간 등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12월부터 택배 공동 배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택배사가 우체국 택배에 물량을 넘겨 우체국 택배가 공동 배송하는 ‘공동 집하·배송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완전 자동화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등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 항만 스마트화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관 합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도 새로 확보한다.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늘리기 위해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는 등 역내 지선 항로(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해동·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