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계 ‘빈집은행’ 운영도

정부는 취약한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해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의료 취약 농촌 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의료인력·장비가 장착한 농촌왕진버스(32억 원)를 운영하는 한편,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 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도 추진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에 2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와 함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등을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총 2만1000㏊)했고,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허용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시행에 맞춰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 재구조화에도 착수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