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7800여명 확인

정부가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사전 통보’ 등 본격 행정 처분에 착수했다.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3일간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장 채증 결과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 이는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을 미리 통보하는 절차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7854명이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 4일 오후 8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에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현장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으로 파악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정지는 사전 통보 후 의견 청취 등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의견 청취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다.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 몇 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처분 대상은 이번 집단사직 사태를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두고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개인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 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공고)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도 대거 임용을 포기했는데 이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권도경·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