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징역 16년 구형 합의
양형거래로 간첩죄 적용 피해
미국 국방 기밀을 온라인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잭 테세이라(사진) 미 주방위군 일병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6년을 구형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세이라 일병은 이날 미국 보스턴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국방 기밀을 메신저앱 디스코드 대화방에 고의로 전송한 혐의 등 모두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테세이라 일병의 유죄 인정 대가로 미 연방검찰은 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테세이라 일병이 이를 피하려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협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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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민군복 500벌 11·12월 구매한 정보사, 계엄 3주 전 북파공작원용 60벌 급히 추가 구입한 이유는?
국군 정보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개입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60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정보사가 11월 500벌 인민군복 구입에 이어 추가로 HID 부대용으로 60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HID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 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고자료가 담겼다. 북한 인민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한다. 하전사는 일반병사다.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흑복 등 특수군복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납품액만 60억∼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가 군 정보소식통을 취재한 결과 A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3주 전 국군 정보사령부에 인민군복 60벌을 600여만 원에 납품했다. A사는 특수피복만 제조하는 회사로, 실제 인민군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에 인민군 계급장, 모자, 요대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된다. A사는 B사에 계급장 등 제작을 의뢰하려 했지만 B사는 수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른 회사에 의뢰해 60벌을 완성,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지난 7월 24일에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제 훈련용인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훈련영화피복은 북한 인민군 전술복 등으로 사용하는 군복을 뜻하는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보사가 7월 낸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공고는 강원도 지역에 한정됐다. 강원도 지역은 인민군 피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무응찰로 입찰이 무산됐다.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무응찰이 되면 2차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지난 10월 7일 국군재정관리단이 ‘전술복 등 6종 제조’ 형식으로 A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찰 공고 주체가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정보사가 7월 입찰 공고를 낼 당시 구매비용은 30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수의계약 주체가 바뀐 뒤에는 5억2000만 원으로 17배나 껑충 뛴 것으로 알려졌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에서 "정보사에서는 (인민군복을 입고) 대항군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한다"며 이를 위한 용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나라장터에) ‘긴급’ 소요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대법관 등의 체포를 맡은) 요원들 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도 비상계엄 이후 정보사의 움직임에서 ‘북풍’ 공작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탐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24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냈으며 7월 30일 개찰 결과 참가업체가 없었다"며 "8월 14일 수의계약을 체결해 12월 6일 납품(최종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대의 훈련용 영화피복 및 영화물자 구매는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10년 만의 첫 공고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후반기 계약 시에는 연내 납품 완료를 위해 통상 긴급공고를 실시하며 계엄 투입 요원용으로 제작됐다는 야당 등이 제기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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