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속 중국 양회 - <3> 대만 문제 <끝>

어선사고 등 갈등 강경정책 예상
새 법안 도입 거론… 習발언 주목
국방 예산 강화 여부도 큰 관심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다음 달 4일 열리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최근 악화일로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정립 등 대만 정책도 주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어선 단속 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양안 간 갈등이 커진 데다 라이칭더(賴淸德)의 총통 취임을 앞두고 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매체 톈샤(天下)는 지난 26일 올해 양회에서 중국의 대만 정책이 한층 강경할 것이라 전망했다. 톈샤는 양회에서 중국의 대만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발언으로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 △대만 문제를 총괄하는 왕후닝(王호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행보 △리창(李强) 총리의 업무보고 및 기자회견 △대만 관련 새로운 법안 도입 여부를 거론했다. 그동안 시 주석은 양회에서 꾸준히 통일을 역설해 왔고, 지난해 양회 때도 통일을 강조했다. 왕 주석은 최근 대만 대만공작회의에 참석해 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를 이어가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고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강경 대만 독립파인 라이 부총통이 총통에 취임하는 해인 만큼 중국도 이를 강하게 견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지난 14일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선을 피해 도주하다 전복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압박도 어느 때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28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그동안 대만이 관할해 온 진먼(金門) 지역에 27일 중국 해경선 11척이 목격된 것을 비롯해 열흘 넘게 중국 해경선이 출현하는 등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주펑롄(朱鳳蓮)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으나 민진당 당국은 어떠한 사과도 표명하지 않았고, 진상 은폐와 거짓말, 오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해양 조사선의 대만 인근 24해리(약 44.4㎞) 이내 수역 침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에 따른 국방 예산의 강화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16년 이후 꾸준히 7%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6%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2022∼2023년 7%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