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피해자 父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받아들일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B(당시 만 9세)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체포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린이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 씨가 20∼30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도주치사)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어린이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행위에 대해 여러 죄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에 대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B 군의 아버지는 이날 선고 직후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대법원에 나왔지만 희망은 처참히 무너졌다"며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