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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女교사…‘성적 학대’ 유죄 확정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4-02-29 10:44
  • 수정 2024-0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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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 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 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관되게 ‘성적 학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B 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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