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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증원 2000명 고수, 왜?

정부 “고령화탓 의료수요 늘어”
70대 의사도 3배로 늘어 부담
전국 의대 증원 요청도 ‘한몫’

외국 의대 평균정원 100명이상
“정부 투자땐 실습도 문제없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이유는 현재 의사 부족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단 기간 내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현재도 의사 수가 5000명가량 부족하고, 10년 뒤엔 1만 명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산되면서,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증원 규모와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되는 만큼 2000명 이하로 증원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이 10년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금 의사인력 구조로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의사는 현재도 5000명이 부족하고, 2035년에는 1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증원이 절박한 이유는 고령화율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 고령화율은 현재 19.1%다. 이는 2035년 30%를 넘고, 2050년엔 40%를 넘는다.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도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는 의미다. 고령화 탓에 1인당 의료이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에 견줘 2050년에는 입원 2.4배, 외래 1.2배가 늘어난다. 의사 고령화도 부담 요인이다.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10명 중 2명으로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난다. 이때 은퇴가 예상되는 의사 수는 약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로 유입되는 의사 인원인 3만 명을 웃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 대비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1998년 이후 27년간 의사들 반대로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봤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대비 적정한 의대 정원은 8000명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외국 의대 평균 정원은 100명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이 100∼150명이다. 반면 국내 의대 평균 정원은 77명이다. 한 의대 교수는 “본과 해부학 실습 등이 문제인데 정부로부터 카데바(해부용 기증시신) 등을 지원받는다면 교육 역량엔 문제없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