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OECD중 최하위 수준
10년후 의사 1만5000명 부족

국내 의료 현실은 소아과 진료 시작 시간을 기다리다 황급히 진료받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며,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의 배경은 의사 수 부족으로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병원은 아무리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일할 의사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사이 많은 환자가 새벽 KTX에 몸을 싣고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의사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보상이 적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상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초고령화 사회(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앞으로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파격적인 의대 증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와 의사 인력 증가세 둔화 추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0년여 뒤인 2035년이면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