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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범죄 실형 불가피"…17억1300만 원도 추징


광주=김대우 기자



가상자산 사기범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 씨와 공범 전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300만 원을, 전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18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사건 브로커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성 시를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등 18명(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청탁 및 인사비리 외에도 성 씨와 관련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