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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기까지 5000억 넘게 증발
이대로면 손실액 7조 안팎 될듯
적합성 원칙위반 범위 핵심쟁점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번 주부터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착수한다.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손실액은 5221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에 이른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 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 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2차 현장검사의 주된 내용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손실) 분담 기준안’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2차 검사에선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파악한 투자자 특성(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를 말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 소득·연령대·직업·손실 감내 수준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져 취합된 점수에 따라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을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사례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당국은 ‘고객 투자성향 확인’ 등의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판매사가 (ELS)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과 당국의 시각차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안의 배상 범위와 수준에 적지 않은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